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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박근혜 2심 판결의 5가지 오류 (정규재 영상칼럼; 8월 24일)

작성자그 날이 오면|작성시간18.08.24|조회수152 목록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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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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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그 날이 오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8.24 피고의 건강과 연령을 고려해 25년 + 8년 = 33년
  • 작성자지장 | 작성시간 18.08.25 묵시적 법리저용 위반죄
  • 작성자촌로 | 작성시간 18.08.25 법리는없고 상상의 형량?참으로 웃긴 개판 판결이 개들이 웃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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