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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심 판결의 5가지 오류 (정규재 영상칼럼; 8월 24일)

작성자그 날이 오면| 작성시간18.08.24| 조회수151| 댓글 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그 날이 오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8.24 피고의 건강과 연령을 고려해 25년 + 8년 = 33년
  • 작성자 지장 작성시간18.08.25 묵시적 법리저용 위반죄
  • 작성자 촌로 작성시간18.08.25 법리는없고 상상의 형량?참으로 웃긴 개판 판결이 개들이 웃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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