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경찰특공대 기출문제입니다. 카폐에는별도해설이 없어서요
3번문제 정답은1번인데 내용이어떻게되는거죠교수님ㅠ
4번지문
입증책임 검사에게있는거아닌가요?
맞는지문으로 되어있어서요
310조 입증만 거증책임전환되는거 아닌가요?
263조 인고관계도 거증책임 검사라고 알고있어서요. 어디가틀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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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 22.11.19 안녕 형법 제263조는 거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헌법재판소 2018. 3.29. 2017헌가10 판례를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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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형사법신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11.19 아. 상해죄동시범특례 거증책임전환 감사합니다. 계속모르는것만보다보니 기본에서 기억이흐려지네요 교수님.
첫번째문제는 해설이어떻게될까요ㅠ -
답댓글 작성자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 22.11.20 안녕 첫번째 문제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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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형사법신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11.20 사진 두개올라가있는데
첫번째 사진이용ㅎ
소추조건 물어보는문제입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