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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형사법신사| 작성시간22.11.19| 조회수4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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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2.11.19 안녕 형법 제263조는 거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헌법재판소 2018. 3.29. 2017헌가10 판례를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 작성자 형사법신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1.19 아. 상해죄동시범특례 거증책임전환 감사합니다. 계속모르는것만보다보니 기본에서 기억이흐려지네요 교수님.
    첫번째문제는 해설이어떻게될까요ㅠ
  • 답댓글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2.11.20 안녕 첫번째 문제가 뭐죠?^^
  • 작성자 형사법신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1.20 사진 두개올라가있는데
    첫번째 사진이용ㅎ
    소추조건 물어보는문제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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