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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형..상한과 하한 계산하는건데요~^^

작성자만점맞자| 작성시간07.08.06| 조회수26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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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07.08.23 문제의 단서에 "임의감경은 하지 아니하고, 형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한 가중은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③이니까 너무 깊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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