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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선생님 질문있습니다

작성자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6.03.13| 조회수43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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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KY Lounge 작성시간16.03.17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느 인터넷의 변호사 블로그의 글 중에서

    과실의 진정부작위범 - 인정된다. 예컨대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횡단금지의무 위반, 고속도로상 정차행위 금지의무 위반,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 등

    이라는 글을 봤는데 이 글을 잘못된 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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