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포괄일죄 작성자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8.08.20| 조회수431|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아가페이오 작성시간18.08.20 댓글 감사합니다.99도4797판례였네요.그리고 a죄와 b죄는 동시적 경합범이지만 c죄와의 관계에서는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a죄와 b죄의 처벌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c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되어 질문드린 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8.20 안녕 당연히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아가페이오 작성시간18.08.20 결국 a죄와 b죄는 동시적 경합범으로 경합범 가중을 하되 c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면 되는군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8.20 안녕 예, 그렇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