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신분범 작성자홍영기|작성시간18.09.01|조회수673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단순 위증죄는 진정신분범이고, 모해목적 위증죄는 부진정신분범 맞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8.09.02 안녕 판례는 ‘모해할 목적’도 신분으로 보므로 판례에 의하면 모해위증죄는 부진정신분범입니다. 즉, 질문주신 말씀이 옳아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