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사실혼관계 작성자섬사람| 작성시간18.11.23| 조회수386|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코펜과필드버그 작성시간18.11.25 형법상으론 없어요. 법률혼이에요. 예전 실무 과목 있을때 가정폭력엔 사실혼도 포함됬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섬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1.25 예,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8.11.25 안녕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상 판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으로 판시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학설상'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친족'으로 본다고 하지만 이것은 학설일 뿐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섬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1.25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