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려요

[지치지말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작위범 파트에서..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 :둘다 가능
부작위에 의한 교사: 불가능, 부작위에 의한 방조: 가능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되는건가요?

무작정 “대한”, “의한”이라는 말만 외우기도 뭐하고 어떻게하면 다른게 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합격청☆부업자]

안녕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옳아요. 부작위범(퇴거불응,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하여 교사나 방조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하여 누구에게 범죄의 결의를 하게 하는 것(교사)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부작위에 의하여 누구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은행지점장이 부하 직원의 횡령을 알고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지치지말자]

감사합니다 교수님!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