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질문 작성자홍영기| 작성시간19.03.08| 조회수139|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9.03.09 안녕 위법성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보는 것은 '고의설'인데, 그 학설상 '책임고의'라는 개념은 없어요. 객관적 행위상황의 인식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말하고, 위법성인식은 고의와는 무관한 책임의 한 요소입니다. 어쨌든 위 지문은 틀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