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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9.04.07 안녕 2001도6553 판례의 경우 저도 무형위조처럼 생각하는데,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이 또 그 어음에 배서행위를 했기 때문에 발행인이라도 더 이상 추가로 어떤 것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보면 되요.^^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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