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판례

[홍영기]

2010도1025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2004도4012 판례에서는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으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2010도1025 판례에서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당연히 무효 아닌가요?? 왜 부실기재가 아닌건가요?

[합격청☆부업자]

안녕 2004도4012 판례는 일반론적 설명인데, 그것이 언제나 일관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런 질문은 대법관에게 물어봐도 아무런 답을 해 주지 않을 거에요. 세상에 동일한 사건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