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판례 작성자홍영기| 작성시간19.04.08| 조회수514|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9.04.09 안녕 2004도4012 판례는 일반론적 설명인데, 그것이 언제나 일관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런 질문은 대법관에게 물어봐도 아무런 답을 해 주지 않을 거에요. 세상에 동일한 사건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