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무사천]

문제풀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카페 (기출문제 자료)2019년도 경찰채용 1차 형법 기출문제 7번문제 4번해설에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다른책에서는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해당한다는데

제가 뭘 놓치고 있는건가요? 머가잘못된건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ㅠ

[합격청☆부업자]

안녕 일수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이지만, 일수치사죄는 진정 결과적가중범입니다. 아래 일수치사죄의 법정형에는 방화치사죄와는 달리 '사형'이 없잖아요. 학생분이 무엇을 놓친 것이 아니라, 다른 책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