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경감승진 준비생입니다... 교수님 교재로 형소법에 눈뜨고 수년이 지났고 이제 경감 승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논의가 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서 아버지와 동생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놓아 아버지와 동생을 모두 죽인 경우, 기출문제나 판례를 봐도 아버지한테만 촛점이 맞춰져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만 결론이 나는데요.... 결론은 아버지의 경우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 경), 동생(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즉 동생까지 포함시키면 최종 결론은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 경이 아닐런지요....
여느 판례집이나 기출문제집을 봐도 문제에는 아버지와 동생까지 언급했다가 최종결론에서 동생이 쏙 빠진 것 같아서요....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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