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역기드는그녀작성시간21.01.12
'활동' 이랑 '사기' 를 다른 개념으로 봐야하지않을까요?? 전 그냥 활동은 말 그대로 "사기""살인"이거랑 다르게 깡패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지들끼리 쑥떡쑥떡.... 하는 것으로 해서 두개 구분해서 외웟습니다만.. 교수님 대답해주세요~~!
작성자합격청☆부업자작성시간21.01.13
안녕 "범죄단체 구성, 가입, 활동"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만, 이 범죄와 "사기"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습니다. "범죄단체 가입~ 즉시 성립한다"는 판례는 지금은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출제위원들은 그런거 안따지고 그냥 옳은 지문으로 출제하므로 이것은 암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