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그냥 순전히 궁금해서요 내란선동죄 구성요건이 궁금합니다. 작성자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7.11.07| 조회수158|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보부상 작성시간17.11.07 우와..이해됐어요...밑줄쳐주신윗부분읽어보면 실질적위험성은 공산주의 옹호만으로는 부족하고 파괴모의+공산주의가 연계되어야 위험성이 된다는 말이군요.파괴모의+공산주의 연계는 그간 이석기+그외인물들의 출신성분과 그간행적에 따라서 위험성을 평가하는것이고 이석기+그외출신성분들의 그간행적이 위험성을 충족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됐군요..명쾌하게 이해됐습니다 . 감사합니다 선생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