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지문이 어느 부분이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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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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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 17.12.17 안녕 3번은 맞는 지문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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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합격하자232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12.17 아 죄송합니다. 왜 배임죄가 성립 안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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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 17.12.17 안녕 이것은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런 판결은 암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으니까요. 짜장면과 짬뽕..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맛있나 하는 것과 같은 문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