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내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송경호| 작성시간22.04.02| 조회수155|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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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원욱쌤 작성시간22.05.21 1.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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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원욱쌤 작성시간22.05.21 2. 칼을 사며 준비한다. => 예비죄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살인을 목적으로 해야 살인예비로 처벌되고
강도를 목적으로 해야 강도예비로 처벌됩니다.
예비는 독립범죄가 아니라 기본범죄의 수정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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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원욱쌤 작성시간22.05.21 3. 타인을 이용하는 형태의 공동정범만 부정되고
자신이 직접하는 형태의 공동정범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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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원욱쌤 작성시간22.05.21 4. 인과관계 판명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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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원욱쌤 작성시간22.05.21 5. 채권에 대한 전부 및 압류명령 판례입니다. 기본서에는 사기죄 파트에 나와 있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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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원욱쌤 작성시간22.05.21 6.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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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원욱쌤 작성시간22.05.21 7. 정범이 없으면 공범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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