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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트

• 작성자 김원욱쌤 작성시간22.09.21 1 약취 치상 치사는
  고의과실 결합범이니까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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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원욱쌤 작성시간22.09.21 2 성인 질문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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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원욱쌤 작성시간22.09.21 3 영리목적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팔아서 영리를 취득할 목적입니다
  껌팔이 시킨건 영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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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원욱쌤 작성시간22.09.21 4 간음하려다 간음 못하면 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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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원욱쌤 작성시간22.09.21 5 강간하고 상해하려고 준비만 한 상황입니다
  말 뜻 그대로라서 예를 들기도 뭐하네요
  그런데 이 상황에 해당하는 판례는 나오기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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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남민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9.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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