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교사

[내나다다]

제한제 종속형식아래

책임무능력자에 대해 교사할 경우

1. 간접정범인가요

2. 교사범인가요

3. 행위지배에따라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 달라지는건가요?

추가적으로 공범이 책임조각으로 처벌받지 않아도 교사범 성립자체는 현행법상 가능한거죠?

[김원욱샘]

3. 이 맞습니다.

공범이 교사범입니다. 질문이 이상합니다.


혹시 질문이 아래 내용인가요?
"정범"이 책임조각으로 처벌받지 않아도 교사범 성립자체는 현행법상 가능한거죠?
그렇다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