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질문 올립니다.

[삐요삐요소세지]

교수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추상적?)위험범이고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추상적위험범인데 방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좀 여쭈어도 되겠씁니까??

감사합니다!

[김원욱쌤]

결과범과 위험범은 별개입니다.
현주방화죄는 소훼결과 나와서 사회불안감 조성의 추상위험 필요하고
직권남용죄는 방해결과 나와서 국가기능 침해의 추상위험 필요합니다.

[삐요삐요소세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