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질문 올립니다. 작성자삐요삐요소세지| 작성시간23.04.18|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김원욱쌤 작성시간23.04.19 결과범과 위험범은 별개입니다.현주방화죄는 소훼결과 나와서 사회불안감 조성의 추상위험 필요하고직권남용죄는 방해결과 나와서 국가기능 침해의 추상위험 필요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삐요삐요소세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4.19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