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질문입니다 작성자1273077495| 작성시간23.12.24|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김원욱쌤 작성시간23.12.25 해설에 씌여 있듯이 딱 맞는 사실관계 판례는 없습니다.지문을 해석해보면....친족이 본인을 위한 행위는 친족간특례가 적용되어 책임이 조각되지만,제3자를 위한 부분은 친족간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책임이 조각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맨 뒤에 성립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범인 증거 - 친족간특례는 책임조각사유입니다.재산 - 친족상도례가 인적처벌조각사유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