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작성자형법뿌신다| 작성시간24.03.09|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김원욱쌤 작성시간24.03.10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범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죄범인과 피해자가 누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괄호 안의 """사이"""라면 동일한 형면제가 됩니다.따라서 장인이 사위의 물건을 절도하든 사위가 장인의 물건을 절도하든 모두 형면제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