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실체 내지는 정치적이유의조화유무를초월하여 대장동,백현동 조작기소 공소취소방해는 불능조건을 효력발생조건으로한 이자체로 무효다. 작성자(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작성시간26.06.14|조회수6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ㅣㅣㅣㅣㅣㅣㅣ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