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실체 내지는 정치적이유의조화유무를초월하여 대장동,백현동 조작기소 공소취소방해는 불능조건을 효력발생조건으로한 이자체로 무효다. 작성자(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작성시간26.06.14|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