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장실 사건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통탄경찰서

[하하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60882?sid=102

"여보세요?" "가해자 남편입니다"‥전화에 기겁한 동탄 청년

동탄경찰서 주장

무고 가해자(화장실 피해 주장)에게 무고 피해자(화장실 가해자로 몰림) 정보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선 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에

화장실 사건 가해자(무고 피해자) 정보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적어서

화장실 사건 피해자(무고 가해자)에게 전달하였다.

....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는 

검사가 작성하는 거야?

경찰이 작성하는 거야?

그리고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로

상대방 변호사한테 전화번호,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 적어서 전해주는 게 맞나?

일반적으론 가해자 정보를 저렇게 자세히 적어서 전해주지도 않는다고 하고

저렇게 가해자 정보를 적은 사람이 경찰이라고 하던데

규정대로 일처리한 거 아닌 거 맞지?

[Ralph-Lauren]

팩트

1. 국선변호신청서 검찰에 팩스로 신청

2. 신청서 양식에 가해자, 피해자 인적사항 의무기재

3. 검찰청에서 신청서 사본을 경찰1부, 변호인에게 1부전달

4. 검찰청에서 신청서사본을 인적사항 가리지않고 그대로 사본을 국선변호인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이 사단

5. 결론 : 절차상 하자 잘못 없다. 너무 까지마라.

[하하하]

검찰청에서 국선변호인에게 넘겨줄 때 상대방 인적사항을 그대로 전해줘?
아니면 지우고 전해줘야 하는데 검찰청에서 잘못한거야?

[Ralph-Lauren]

하하하 따지고보면 그렇소.

[송은이]

근데 이거랑은 별개로 돈빌려줬다가 못받은게 있어서 지급명령인가 뭔가 할라니까 내 주소가 공개되게 돼있더라 좆같아서 안함

[장원영]

에휴 국선변호인 할 정도면 집도 못 사는 모양인가보네. 왜 저러고 사냐 다 늙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