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잘생긴김씨(전주) 작성시간18.05.02 아마 작년 대선때 j노믹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껍니다. 문제인의 j가 아니고 j커브 효과에서 따온거거든요.
이를테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원화가치를 내린다고 가정해보죠. 원화가치를 내렸으니 수출은 늘어나서 나중에 경상이익이 늘어나겠지만 그 이전에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경상이익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올해 초에 최저임금 인상가지고 말이 많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갑이 두둑해진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해서 경제가 활성화 되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인건비가 올라서 타격을 입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 잘생긴김씨(전주) 작성시간18.05.02 여기서는 결국 2가지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첫째는 과연 그런 조치로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이고 둘째는 초기 부정적 효과가 있는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느냐죠.
통일도 마찬가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되서 안정화 시킬 수 있다면 이게 더 큰 이익이 될거라는건 다들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문제될게 없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경우 이걸 남한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은 할 수 있는거죠. 즉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만만한건 아니라는 것입니다.(솔직히 첫째조건도 만만한건 아니죠.)
그리고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건 당연한거죠. -
작성자 겉늙은 여우 작성시간18.05.02 일단 통일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는데 동의합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고 없지요.
북한의 1인당 GDP가 1년에 146만원 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1인당 GDP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지만, 저건 간부는 물론 김돼지 일가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자연히 일반 대중은 저것보다 훨씬 아래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나라를 보면? 1인가구 기준 소득이 50만원/‘월’ 이하이면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다시말해 북한 기준으로 1인당 GDP의 4배를 벌던 나름 고소득자도 통일되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순간 생활보호 대상자가 됩니다... 하물며 나머지 북한기준 저소득층은? -
답댓글 작성자 겉늙은 여우 작성시간18.05.02 쉅게 우리 기준을 대입해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1인당 GDP가 3200만원쯤 됩니다. 이 4배인 12800만원 버는 사람 이하는 전부 생활보호 대상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14년 기준 소득 1억원 이상이면 대한민국 상위 1.8%에 해당합니다. 이후 통계는 잘 모르겠네요)
복지 재원 소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 자체는 확정적이며, 그나마도 북한지역 소득이 저정도이니만큼 실제 그 복지 재원은 거의 전부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세금이 나오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