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joStmdInfoP.do?lsiSeq=181868&joNo=0399&joBrNo=0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1]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사의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는 경우, 이사들이 결의에 찬성한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36131,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甲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등이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있던 차주에게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이를 기존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자수익을 과다계상하고, 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대손충...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1]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회유용금지의무의 내용
[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이사·감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이때 보수청구권의 제한 여부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4202,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감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이때 보수청구권의 ...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00524, 판결]
유한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사원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62278, 판결]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이때 이사가 적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성이 있는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적극)
...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1] 甲 주식회사의 주주 乙이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전 대표이사 丙 등의 매출누락 행위 때문에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표소송을 제기하면서 매출누락액 중 관할세무서의 보완조사를 거치고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최종 매출누락액을 丙 등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횡령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의 주주 乙이 전·...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5., 선고, 2011가합80239, 판결 : 항소]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1] 금융기관 임원이 대출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금융기관에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대표이사나 이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채무불이행 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3] 금융기관 이사가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62608, 판결] [1]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결정을 하면서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다하였는지의 판단 기준
[2]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한 사실만으로 금고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임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직원들이 여신업무규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1] 상고이유서에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 감사가 결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재무제표 등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여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감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7895, 판결]
[1] 정부투자기관 이사 선임행위의 법적 성질(=위임에 유사한 계약) 및 정부투자기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내용
[2]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3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에게 준용되는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가합47867, 판결 : 확정]
[1] 상법 제399조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의미 및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나13172,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35787, 판결]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나4924,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1]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 자금으로서 뇌물을 공여한 경우
양수금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4097, 판결]
대표이사가 그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이,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09. 5. 1., 선고, 2008가합1074,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6가합78171, 판결 : 항소]
[1]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가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면서 대표이사 등에게 임의로 소비하게 하고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경우,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가 계열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1]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이러한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으로의 이심 범위
[2]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의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3]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여 그 인수대금으로 채무자의 기존 신용대출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대환’...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1]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이 중 하나의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고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피고가 불복한 청구)
[2]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요건인 ‘총주주의 동의’를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834, 판결]
[1]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대규모 회사에서 여러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한다고 하여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대규모 주식...
신주발행무효
[서울고등법원 2008. 8. 11., 선고, 2007나65674,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4항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예금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8368, 판결]
임원이 상호신용금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먼저 이행한 경우,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양수금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
[1]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입법 목적 및 위 책임을 부담하는 임원의 범위
[2]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의 책임 해제의 요건
[3] 비상임 감사라는 이유로 선관주의의...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1]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법인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재무제표의 승인을 위해서 이사회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분식회계 행위와 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2]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분...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저(私邸) 근무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경우,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이사가 법령 등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34797,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이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적법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적법행위에 의했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음을 이유로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1] 상법 제399조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의미 및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07. 9. 6., 선고, 2006나93634,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이 선관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금융기관이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대출 채무자의 채무를 일부 감면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대출과 관련된 임무위반으로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게 한 임원들에 대하여 위 감면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무위...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85,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정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의 내용 및 이사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회사 아닌 제3자 명의의 주식취득이 상법 제341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7. 7. 19., 선고, 2005나103343,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6995, 판결]
[1] 대표이사에 의해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결의에서 이사가 선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찬성한 경우, 위 대출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대표이사에 의해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행위와 대출금의 회수 곤란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이사들의 ...
양수금
[대구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나6745, 판결 : 확정]
[1] 종전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상법상 이사의 선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것임에 비하여, 당해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의 권리의 양수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나 과점주주인 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이전으로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5나84817,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41651, 판결]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령’의 의미
손해배상등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된 후에 파산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채무불이행 책임) 및 그 소멸시효기간(=10년)
[3]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3가합1176, 판결 : 확정]
[1] 비상장주식의 적정거래가액 평가방법 및 이사가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그 거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2] 이사가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주식의 적정거래가액 산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당해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에 대한 실사 없이 적정거래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매각가격을 결정한 것이 이사의 임무해태...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2006. 7. 13., 선고, 2005나14434,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8272,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이 대출결정에 있어서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적극)
[3] 금융기관이 보험감독원으로부터 계열사에 대한 담보대출에 관하여 추가 담보가 필요하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오히려 그 담보...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06. 6. 27., 선고, 2003가합16041,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1194, 판결]
금융기관 임원의 선관주의 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6. 5. 11., 선고, 2005나49425,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6. 4. 21., 선고, 2002나44283, 판결]
헌재결정례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5헌아64, 2015. 7. 7.]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230, 2016. 4. 28.]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5헌바172, 2015. 6. 2.]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249, 2014. 12. 2.]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285, 2015.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