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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준 수 작성시간11.07.20 사업승인 전에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만 은행의 대출심사부 기준에 따라 사업승인 후에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착공은 승인이 아니라 신고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승인 내주기 전에 토지소유권 확보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거죠. 95% 소유권 확보했다면 정식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매도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권을 획득한 것이 되어 토지대 잔금을 계약대로 치루지 않아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할 시 토지소유자가 강제로 사업승인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사업승인 전에 토지매매 절차가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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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준 수 작성시간11.07.25 답글을 한참 썼는데 카페 긴급 점검시간이라 해서 날아가 버렸네요. TT
1. 오순탁님의 의견은 인허가권자가 그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나 나대지는 건물 멸실이 필요치 않고, 설사 건물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사업자의 편의를 봐줄지 의문입니다.
2. 주택법을 보시면 16-2-1항에 조합은 권원이 아닌 소유권을 95%이상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16-2-2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치 않은 사업일 경우로서 권원을 100% 확보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데 도시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합사업과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사업으로 사업승인을 득하기 위해선 소유권 95%를 확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