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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파라기 꽃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19 국공립 자연휴양림 인가기준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개인사설 자연휴양림 시설기준은 20만 제곱미터로 본 임야는 24만 제곱미터 넘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가능한 시설물도 수십종이 넘는데 골프연습장과 산림문화휴양법에 따른 시설물도 상당히 많으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법령은 산지관리법, 농어촌 정비법,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3종이 주로 해당됩니다.
임업용산지 - 보전산지에서 신축 가능한 시설물은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을 찾아보시면 엄청 많은데 평당 수십 수백만원 짜리에 업장을 만들기 보다는
평당 십만원 이하 싸고 접근성 좋고 주변환경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곳이어야 합니다.
임업용산지-보전산지에 가능한 시설물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통합해 요약정리한 파일이니 관심 잇는분들만 클릭해서 보세요
https://cafe.daum.net/BSJK/fJgU/2
산림문화휴양법 보다는 농어촌정비법 적용해 인가받는것이 더 여러가지 규제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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