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채... 벌금이

[서울1945]

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사채가 있는데요

며칠전 개인사채쪽에서 저를 사기로 고소를 하여서 현재 벌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이 개인사채건을 파산신청시에 같이 넣어서 해야하는데 면책가능성이 있는지요

벌금은 지금 낼 형편도 안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이건에 대해....

[최변호사]

사기죄로 확정된 채무의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여 비면책채권으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해당 채권자가 손해배상채권으로 주장하는 경우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벌금도 면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