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도 결국 수사권아닌가??

[마쿤]

등 한글자로 무한정 수사범위확대해서 그난리를 겪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고있으면 잘도 악용안하겠다 정 하고싶으면 보완수사권 발동요권이나 제한을 명확히 내놓고 설득이라도 하던가 결국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임

[블루록]

일부 주장대로 명확한 제한을 둬봤자 그 제한을 어겼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하겠어요
1차적으로 검사 지들이 하고
2차적으론 한참뒤에 법원이하겠죠

그럼 그동안 검찰에 난자당한 피해자는?

[마쿤]

저도 무조건 폐지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검찰개혁 취지가 수사 기소 분리가 대원칙인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있으면 결국엔 선택적수사와 별건에 별건에 별건으로 무한확장해서 장난칠게 뻔하니깐요 검찰이 무슨 인권의최후의 보루라 말장난하는것도 웃기죠

[베컴]

그거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할 게 뻔함

[한때]

지금 까지 이거로 조작 표적 수사 한거임 거의 90% 이상이 이거로 검찰이 표적 조작 수사 한거임

[리오넬 만길]

시민옹도 말했는데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랑 다를게없다고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