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자체를 없애는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아무리 크게 외치는 의원들이라도 절대 보완수사 없는 법안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진짜 개 난리날게 분명하고 거기에 이름 올리는 순간 역적 될겁니다.
결국 보완수사를 기존과 같이 검찰에 제한적으로 놔두느냐, 아니면 다른 주체가 하느냐(위원회...??) 인데
여태까지 그 다른 주체에 대해서 마땅히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았죠
결국 일단 검찰에 제한된 보완수사권을 두고, 이재명 정부에서 제대로 감시하는 동안 다른 대안 마련해서 임기 내에 수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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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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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치얼스 작성시간 26.06.19 new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법원이나 다른 기관에 허가신청하고, 허가 났을 때만 보완수사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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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령 작성시간 26.06.19 new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게하자는게 일관된 주장이죠. 보완수사를 없애자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들한테는 필요하다 싶으면 요구해라. 그러면 경찰이 하든,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이 하겠다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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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람 작성시간 26.06.19 new
근데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왜 역적이 되나요?
오히려 영웅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