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jpg

[강동구주민 3]

[홀란드샴푸]

나이를 줄이는것보다 중범죄엔 똑같이 처벌하는 법이 필요

[펩시티]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책임 보존의 법칙이 있어야한다
촉법이라 책임을 벗어난다면, 그 책임은 누군가는 지어야한다
부모?? 국가??? 그게 누구든

촉법이 있는 이유도 알겠고, 인정도 하지만
촉법을 이유로 범죄를 당연시하는데까지 왔다면
다시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낮추는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말이 낮추는것만으로는 안된다는 건데.... 꼭 해석을 이상하게들 하더라
화자자체가 낮추는걸 반대하면서 이런말을 하기도 하고

[Tensegrity Universe and Philosophy]

처벌의 집행을 촉법 아닌 연령까지 미룬다-로 하면 어떨까요

[I.B.I LUV]

생계형 범죄랑 저딴 악질 범죄랑 구분이 되는데 다 봐줄려고 하는게 문제지 .. 낮추는 게 맞음

[아메리카노]

죠지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