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처벌 제도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과도한 형사처벌이 사법 권한 비대화로 이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일부는)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조항을) 확대해석하거나 조작을 하게 되고, 결국 기준이 없는 원시적 사회가 돼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05548?sid=10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