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만원 버는 붕어빵 노점상 울린 판사

[가을날4]

부산에서 약 한 달간 붕어빵 노점을 운영한 상인이 무신고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동종 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법원은 벌금 50만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재판부는 영업신고 기준을 충족할 자본이 없는 영세 상인에게 계속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 건강 보호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힘
다만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주변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현실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출처 한국경제

[페더러]

와.. 이해가 가네요

[아메리카노]

ㄷㄷ

[ARs.Gunners]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강남 붕어빵 아저씨 빌딩 전기 몰래 끌어다 장사하다 몇번 파출소 끌려가는거 봤네요. 그걸로 빌딩 관리인이랑 욕설하며 싸우고, 주변 식당에 돈없다고 밥달라며 들어가 자리 차지 땡깡부리고.. 자본이 없으면 설겆이나 일당이라도 뛰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NO5 오스마르]

생계형 어쩌고는 알바아니고 세금내야지 나는 ㅂㅅ이라 세금내고 임대료내고 장사하나

[작성자전남친]

법을 적용함에 있어 인간적인 면모도 있어야하는 것은 맞지만, 무허가 불법 식품판매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