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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보글 작성시간26.11.09 new 벌금이 약한데 쎄야안하지. 정상적으로 가게 얻어하면 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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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인천서포터즈 작성시간26.11.09 new 벌금도 집행유예가 가능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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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춘천약과왕 작성시간26.11.09 new 저런 생계형 자영업이 사업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 방법을 찾는것도 좋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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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H_Crespo 작성시간26.11.09 new 맞아요. 진짜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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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메리다 작성시간26.11.09 new 쉽지가 않지만 그게 정말 좋은방법인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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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아이폰 작성시간26.11.09 new 저희동네 붕어빵아조씨 몇년 겨울에만 장사하시더니 gv80뽑으시고 지금은 장사안하심 ㅠㅋㅋㅋㅋㅋㅋ
  
  맛은있었는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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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지져스 작성시간26.11.09 new f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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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똘끼타카 작성시간26.11.09 new 기사 전문 찾아봤는데 단순 영업신고 문제가 아님. 영업신고를 하려면 1평이라도 영업 가능한 대지가 있어야 하는데, 1평짜리 대지도 없을 뿐더러, 겨울철 반짝 장사인데 임대를 해줄 리도 없다는 현실을 판사가 지적함. 무차별적 노점상 반대하는 입장임에도 이해가 가는 지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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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안드리쉐브첸코 작성시간26.11.09 new 판사가 현실적인 것들에 중점을 두고 판결을 내렸군요 저는 이게 맞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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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페더러 작성시간26.11.09 new 와.. 이해가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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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아메리카노 작성시간26.11.09 new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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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ARs.Gunners 작성시간26.11.09 new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강남 붕어빵 아저씨 빌딩 전기 몰래 끌어다 장사하다 몇번 파출소 끌려가는거 봤네요. 그걸로 빌딩 관리인이랑 욕설하며 싸우고, 주변 식당에 돈없다고 밥달라며 들어가 자리 차지 땡깡부리고.. 자본이 없으면 설겆이나 일당이라도 뛰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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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NO5 오스마르 작성시간26.11.09 new 생계형 어쩌고는 알바아니고 세금내야지 나는 ㅂㅅ이라 세금내고 임대료내고 장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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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작성자전남친 작성시간26.11.09 new 법을 적용함에 있어 인간적인 면모도 있어야하는 것은 맞지만, 무허가 불법 식품판매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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