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약 한 달간 붕어빵 노점을 운영한 상인이 무신고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동종 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법원은 벌금 50만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재판부는 영업신고 기준을 충족할 자본이 없는 영세 상인에게 계속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 건강 보호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힘
다만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주변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현실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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