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선 학교폭력에 대해 무슨 대처를 취하고 있나요?
가끔 학교들 보면 "학교폭력을 근절합시다"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포스터가 붙어있긴 하던데,
포스터만 붙여놓았지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본 적이 없네요.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부에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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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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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기병여단 작성시간 12.01.02 지금의 여가부의 목적은 영향력 확대와 그것을 위한 돈줄 마련이 1순위 인 듯 합니다. 기금 4,000억 내놔라는 협박질도 하는 곳이니 학교폭력처럼 돈 안 되는 일에 신경쓸 겨를이 없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5&sid2=229&oid=020&aid=0002220896 -
작성자Charment 작성시간 12.01.02 전 여가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선 여가부를 비난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가부의 권한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건지가 불분명해서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 권한 행사가 힘들거든요. 여가부가 여기에 나선다고 해봐야 해줄 수 있는건 상담좀 해주는 게 보통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도 법적 지원을 해주는 것 정도겠죠. 그 이상으로 나가면 교과부의 영역과 충돌하게 되고요. 여가부가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상 애초에 여가부는 태생적으로 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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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Charment 작성시간 12.01.02 생각해보면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서라거나 가족정책에 관련된 부서라는거 자체가 사실 웃기는 소리지요. 페미니즘 내의 사상다툼을 봐도 분명하지만 애초에 여성이라는 통합된 이익세력이란 건 존재한 바가 없고, 있지도 않은 이익주체를 위해 행정부 직속으로 저런 거대한 부서를 설치한건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정책이란거도 애초에 국가나 법이 바로 관장할 영역이 아니고요. 이건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할 걸 만들어놨으니 문제인거지 이제 와서 여가부의 탓이라 하긴 뭐한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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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움쿰재 작성시간 12.01.02 여가부는 폐지,축소해야 합니다.가방끈 긴 년들의 세금과 권력에서 나오는 이권 향음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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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oyal Eyelander 작성시간 12.01.02 학교폭력이란게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태였기 때문에 학교장과 선생의 재량에 맡겼기 때문에.............
여가부에서도 개입하고 싶어도(그럴 마음이라고는 겨털 끝자락의 미립자보다도 적겠지만) 어찌 할 수가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