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태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포레스트벨]

살인은 고래로부터 가장 금기시 되어왔던 범죄입니다. 이건 낮은 차원의 도덕, 규범에서부터 법까지 모두 통용되는 거에요. 물론 과거에는 이것저것 느슨한 문화나 국가, 시대도 있었지만 법률이 강화된 현대에선 거의 절대 범죄죠. 현대에서 이것이 허용되는 것은 대부분 사법부와 군대 그리고 개인의 자위권을 보장할 때 뿐이죠.

그렇다면 낙태는? 제목에서 쓴 것처럼 나태란 뱃속의 태아를 이런저런 이유로 '죽이는 것'입니다. 태아는 그럼 죽여도 되는 걸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일단 태아를 '인간'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뱃속의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뭐 죽일 수도 있죠. 생명이 있더라도 벌레나 식물 죽인다고 죄지었다거나 윤리에 어긋나는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태아도 인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살인입니다. 그리고 살인이면 역시 당연히 금해야죠. 태아가 인간인데도 죽여도 된다면 다른 '인간'은 죽이면 안될게 뭐있겠습니까.

그거랑 이게 같냐고 이걸 확대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태아에게는 어떤 조건이 있기에 죽여도 된다고 하는 거라면 다른 거에도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겠죠. 한움쿰재님은 여성에게 경제적 부담과 책임이 부과되므로 죽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역시 경제적 부담과 책임이라는 개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경우들에도 마찬가지로 죽여도 된다고 하면 뭐라하실 것인가요? 논리적 전개로 보자면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 아닙니까? 장애인? 장애인 가족 둔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겠습니까. 아이는 키우면 나중에 자립이라도 하지 이건 가망도 없어요. 뭐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약한 사람은 놔두고 장애가 심한 사람은 부양자와 사회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므로 앞으로는 안락사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노인도 가능하죠. 늙어서 일도 못하고 의료비 간호비 등으로 의료보험에도 심각한 부담을 안기는데 살려둬서 뭐합니까. 솔직히 몇세 이상 나이가 들면 죽여도 된다는 법 있으면 사회적으로야 참 잘돌아갈거에요.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고령화도 해결되고 의료보험 재정부담도 일거에 사라지겠죠. 노숙자 백수도 어차피 일할 의지도 없는 사람 사회적 자원만 축내는 암적 존재들인데 죽이면 사회적으로야 참 이득이죠.

  설마 여기까지 동의하신다면 뭐 뭐라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이게 아니라는걸 알잖아요? 최소한 현대적 관점과 법률, 윤리,  가치관으로 봤을때 안되죠. 그럼 태아를 인간으로 봤을 때 낙태를 금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인간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권이 그 어떤 인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논란거리도 안되요. 이걸 부정한다면 생활고에 따른 노인 및 유아 유기나 자식 살해, 강도살인 모두 죄가 안되어야죠.

그런데도 왜 낙태 허용여부가 논란이 되느냐면 앞서 말했듯이 태아를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 때문입니다. 대충 이건 세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출산 이후이다와 인간의 형태를 갖춘 임신 후기부터 인간이다. 그리고 수정되었을 때부터 이미 인간으로 봐야한다 입니다. 전자라면 낙태 완전 자유가 되겠지만 두번째 세번째로 정의된다면 낙태는 곧 살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계가 낙태 완전 금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 합리적이고 사회적 가치와도 합치하는 주장이죠. 이걸 단지 종교에서 비롯되었다고 문제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_-;;

애초에 종교 윤리라는 것도 사회적인 윤리 규범이 내재화된 것인 바에야 종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구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선 안된다. 살인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십계명에 나와서 그런게 아니잖아요? ㅋ; 사회 문화적으로 암묵적으로 있던 가치관이 종교로 정당화 되고 권위가 부여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에서 도둑질을 해선 안된다라고 주장한다고 이건 특정 종교관에 기초하여 특정 종교단체가 사회에 감놔라 대추놔라하는 것이므로 저자식들을 까야된다! 라고는 하실 수 없겠죠.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에요.

물론 낙태는 여성의 인권이나 기타 사회적 영향에 따른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낙태를 금지하든 허가하든 당연히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건 낙태 금지 혹은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따져야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이슬람 원리주의 독재자를 둔 나라처럼 종교계가 지들 맘대로 제도를 만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태아를 '인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낙태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주장이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주장이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정부가 생각한다면 이를 수용하고 그에 따를 영향을 고려해서 제도를 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고 개인의 가치 존중이니까요.

[담쟁이]

이 문제는 결국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행복추구권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낙태의 경우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는 그 허용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댓글에 예로 드신 원치않는 임신(강간등)에 따른 낙태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몇가지 안되는 사례입니다. 대부분 낙태는 엄금되었죠. 뭐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최우선권]

낙태찬반 문제는 안락사 찬반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태아는 인간인가? 라는 물음에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합의된것은 없습니다. 수정떄부터 인간이다, 임신10주후터 인간이다, 출산후부터가 인간이다,등등 관점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논란이 계속될겁니다. (근데 결론이 나도 논란은 계속될겁니다.) 또한 낙태는 살인이다 라는 것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낙태는 살인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현행법상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장애아일 경우 임산부의 결정에 따라 낙태가 허용된 현실에서, 낙태는 살인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율배반적이죠.

[tHe mAN]

생명과학분야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다르고 있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이지만, 인간을 어디서부터 인간으로 보느냐의 관점인거 같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논쟁하는 모든 분들이
태어날 확률을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Vv아마게돈vV]

뜨거운 감자죠.
생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기러기]

흠!!..어려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