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한의 독자 핵무장론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언론이 새로 추가한 패턴은 '미국의 유력한 인물이나 연구소도 남한의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류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623/125577940/1
// “북-러 관계 심화가 한국을 자체 핵무장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
// 미국의 핵우산 체제 속에 그간 한국 자체 핵무장론은 한미 일각의 강성 정치인이나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내놓는 소수의견에 가까웠다. 하지만 양국에서 각각 안보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나 인사들이 연달아 핵무장론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19일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준(準)군사동맹으로 단숨에 격상되자 기존의 핵우산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커지는 모양새다. //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6/23/CXN3NY7NC5B6LBIGCJVEXC6MPQ/
//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도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고 있는 데다, 핵무기 대국인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을 약속한 만큼 핵 균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23일 북·러 정상회담 이후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략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는 추세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미 확장 억제의 지속적 강화, 전술핵 재배치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 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지하기보다 독자 핵무장 등을 검토하거나, 당장 이것이 어려울 경우 ‘가능성’만이라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
//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특히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신속한 자체 핵 보유, 핵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
//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한국의 다른 핵 옵션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 선임 연구원은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실은 글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次惡)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밴도 연구원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일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하는데 한일의 독자 핵무장이 좋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북한 (핵) 역량의 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나쁠 것”이라고 했다.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 시각)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웨비나에서 “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 의회에서도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 핵무기 재배치 및 한미 핵 공유 협정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미시시피) 의원은 상원 본회의에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제 이 국가들도 앞으로 나아가 핵 공유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했다. //
-
이제까지 그래오긴 했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국민의힘에서는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626090653959
// 국민의힘에 핵무장 논쟁 불을 붙인 나경원 의원이 26일 또다시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핵무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경원의 핵무장 3원칙’을 밝히며 “제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면 (핵무장 원칙을) 당론으로 정하고, 당 차원의 보다 세밀한 정책적 준비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
// 나 의원은 “첫째 원칙은 한∙미 간 협력을 통한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견인해 내겠다”고 밝혔다. //
// 전날 나 의원이 언급한 핵무장론에 당권주자들이 가세하며 이슈를 선점한 만큼, 구체적 구상을 밝혀 주도권을 이어가고 안보관을 중요시하는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서 “국제 정세는 변화무쌍하니 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일본처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 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호응했다. //
-
그렇다면 막상 실제로 남한의 핵무장을 좌우할 국가인 미국, 정확히는 현재 집권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의향은 어떠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대답은 'No'입니다.
부산에 그 비싼 항공모함을 입항시켜,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직접 발언한 인물을 승선시키는 방법으로 'No'를 표현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748#policyNews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한 것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세 번째다. //
// 윤 대통령은 “이번 루스벨트 항모의 방한은 지난해 4월 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의 이행 조치”라면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정확한 포인트를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루즈벨트 항공모함의 부산 입항 및 승선은 '워싱턴 선언'의 이행조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워싱턴 선언'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제가 이미 다룬적이 있기에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글에서는 '워싱턴 선언'의 맥락보다는 미국이 자국의 항공모함에 남한 대통령을 승선시킨 배경과 맥락을 다루는 편이, 이번 사건의 맥락에 접근하는데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https://cafe.daum.net/shogun/OCbn/631
// 워싱턴 선언은 '확장된 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단어 없이 설명될 수 없다. 미국은 자국의 핵전력을 자국뿐만 아니라 남한을 위해서도 사용할 것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반복하여reiterate 약속하였고, 남한은 미국의 약속을 신뢰하고 진전된 비핵능력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을 기반으로 북한의 핵 도전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 선언이다. //
// 시쳇말로 표현하자면 미국은 남한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 게임에 말려들어가지 말라고 요구했고 윤석열 행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그 항복문서가 '워싱턴 선언'입니다. //
-
위에서 링크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에서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한 것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세 번째"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 지난 6월 25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항공모함에 승선시켰을까요?
일단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482
// 한국 정부가 자체 핵무장을 시도한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을 보인 뒤였다. 미국 정부가 1970년 7월 한국 정부에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을 통고한 뒤 1971년 미 7사단 병력 2만 6천 명이 철수했다. 이에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 계획에 착안했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구입하려 시도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말 핵무기를 1977년까지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라는 비밀 계획을 수립하라고 청와대 경제 2비서실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75년 1월에 프랑스의 CERCA사와 핵연료시설공급계약을, SGN사와는 핵연료재처리 건설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이 사실이 미국에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프랑스에서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주한 미 대사관은 1974년 본국에 보낸 전문에서 “한국 국방정책 담당자들은 미국의 한국 방어에 대한 이중적 태도 등에 자극받아 독자적 방어능력을 키우기 위해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추려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 키신저 장관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인권 탄압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한국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포기 압박을 지속했다. 당시 미국 관리들은 박 대통령과 핵문제에 대해 직접 대화하지 않는 대신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구입하는데 깊이 관여한 박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들과 협의했다. 그 과정에서 그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친 기술 협력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 밝혀졌고 결국 프랑스에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을 중단시켰다. //
// 박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추진과 관련해 발생한 한미 갈등은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국가안보문서고(National Security Archive)가 한미간에 핵무기 제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 기간 동안 주한 미 대사 등 미 외교관들이 본국과 주고받은 전문이 포함된 미 정부 비밀문서를 2017년 3월 아래와 같이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
// 박정희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외교적 교섭과 압력으로 저지되었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핵무기에 대한 욕구는 근절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지 모른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주한 미 2사단 철수와 한반도에 배치됐던 미 핵무기 철거가 시작되면서 멈추지 않은 것으로 미국의 의혹을 제기했다. //
-
박정희 대통령이 미 항공모함 USS Midway (CV-41)에 승선한 일시는 1974년 4월 8일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링크한 기사에 따르면, 1971년 미7사단 병력이 남한에서 철수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일련의 움직임을 시작한 때가 바로 1974년입니다.
즉, 1974년은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남한에 대한 방위공약을 불신을 품고 독자적 핵무장을 실제로 시도하기에 이른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남한의 자국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 자국이 보유한 무력의 상징인 항공모함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현시現示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https://www.ehistory.go.kr/view/photo?mediasrcgbn=BK&mediaid=18&mediadtl=3243&mediagbn=KM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독재 핵무장을 추진하다가 끝내 미국의 외교적 조치들로 인해 좌초했죠.
-
다음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403291448001
// “북한에는 핵무기가 없고, 제조 능력도 없으며, 핵무기를 제조할 이유나 동기도 없으며, 돈도 없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1993년 3월 12일 통고. 실제로는 2003년에 탈퇴. 글쓴이 주)로 시작된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김일성 주석이 핵무장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그 해 10월 북한을 방문했던 개리 애커먼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방북 후 한국에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를 전해 들은 김 대통령은 “전적으로 거짓말”이라고 일갈하면서 “위성촬영 등 여러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외교부는 (* 2024년 3월 29일. 글쓴이 주) 29일 이 같은 북·미 협상 내용이 포함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2306권, 37만여 쪽을 일반에 공개했다. //
-
김영삼 대통령이 미 항공모함 USS Kitty Hawk (CV-63)에 승선한 일시는 1994년 9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위에 링크한 기사에 따르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NPT를 탈퇴하겠다고 통고하였던 때가 1993년 3월 12일이었습니다.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인물인 개리 애커먼의 “북한에는 핵무기가 없고, 제조 능력도 없으며, 핵무기를 제조할 이유나 동기도 없으며, 돈도 없다.”라는 발언에 "전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반박할 정도로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남한의 자국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 자국이 보유한 무력의 상징인 항공모함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직접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현시現示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https://www.ehistory.go.kr/view/photo?mediasrcgbn=PT&mediagbn=PR&mediaid=20389&mediadtl=160568
물론, 김영삼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 미국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미 항공모함 USS Theodore Roosevelt (CVN-71)에 승선한 일시는 2024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이미 서두에서 서술하였듯이 최근 남한에서는 정치권에서조차 독자 핵무장에 대한 욕구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자 핵무장에 대한 욕구의 이면에는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현존 방위공약인 확장된 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대한 불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것이냐'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으며, 현직 대통령조차 과거 2023년 1월 11일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직접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말입니다.
https://v.daum.net/v/20230113092739228
그러므로, 미국은 남한의 자국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 자국이 보유한 무력의 상징인 항공모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사례와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현시現示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748#policyNews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11일 문제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 이후에,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워싱턴 선언'을 공동발표했습니다.
'워싱턴 선언'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은 자체 핵무장보다 미국과의 '확장억제'를 지지하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shogun/OCbn/647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718/120297380/1
// 한미 양국은 18일 핵협의그룹(NCG) 출범 첫 회의를 갖고 한국이 별도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 없을 정도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북한이 핵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시, 압도적 대응으로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NCG 첫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별도의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
// 김 차장은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어떤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양측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저는 이전부터 미 확장억제의 골자중의 하나는 기존의 미 핵전력뿐만 아니라 진전된 비핵능력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에 있다고 적어왔습니다. 이 포인트가 우리측 김태효 NSC 1차장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전달'된 셈입니다.
-
지금까지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과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인 3차례의 항공모함 국내입항 및 남한 대통령의 순시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미국은 남한의 자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불신이 있을때마다 눈에 띄는 수단들을 동원하여 조치해왔습니다.
해군 전력으로는 SSBN과 항공모함을 국내에 입항시켜 보여줌으로써, 공군 전력으로는 B-52와 B-1 그리고 몇일전엔 C-130J를 보여줌으로써 말입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 한∙미 간 협력을 통한 핵무장을 해야 한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견인해 내겠다”와 같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말 그대로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
혹자는 이번 항공모함 입항과 같은 미국 자산들의 남한방문을 성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리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불신의 크기가 큰 만큼, 미국이 보여주는 총도 커지니 말입니다.
-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델카이저 작성시간 24.06.27 애초에 핵을 보유하는 전제 조건 중 가장 중요한건 "주변국과 국제 사회의 승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실질적 핵보유국"으로만 남아 있는 이유..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아예 무시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승인 받아야 하는 주변국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델카이저 작성시간 24.06.27 cjs5x5 전술적인 위력으로서 핵은 여전히 가치가 있고 북한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핵을 사용할 집단이라는 점에서 "핵에는 핵"이라는 명제는 유효하긴 합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그것이니까요.
문제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미국이 핵우산이 문제가 아니라 극동 분쟁 발발 시 미국이 어디까지 개입하느냐입니다. 물리적으로 우크라와 이스라엘에 군사 물자를 죄댜 빨려서 여력이 없는게 분명한데, 극동 부분에 북한을 겨냥한 전략 자산 재배치 등은 아예 하질 않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cjs5x5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6.27 델카이저 덧글로 달기에는 분량이 너무 길어서 답글 형태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작성자통일한국짱 작성시간 24.06.27 유누서쿠루 정부에서는 절대 핵무장 허용 안해주죠. 근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같은 인물에다 콜비같은 인물도 있다보니 세상 일 모르는 일이지만 만일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표면적으론 북한 핑계를 대겠지만 실은 대중국용이죠. 여태 그 핑계로 해온 전력이 있다보니 ㅋ
-
답댓글 작성자황초롱이 작성시간 2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