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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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d eye 작성시간24.05.22 동의합니다. 특히 2번항의 경우, 군에서 일어나는 군인 사망사고를 헌병대, 군검찰이 아닌 일반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21대국회에서 법이 개정된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말하기를 “중대한 사법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거부권 행사는 탄핵 청구에 인용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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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밸틴1 작성시간24.05.23 승상 말씀이 옳습니다!
직접 나가 의무를 다 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 동쪽에서 한인도 없는곳에 묶여있기에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이라 탄식하고 있거늘, 승상께서 직접 나가 시민된 도리를 다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