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건국론자들의 논리. 그리고 반박할 논점들. / 국가란 무엇인가, 주권의 de jure와 de facto.
작성자cjs5x5 작성시간24.08.18 조회수0 댓글 32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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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마법의활 작성시간24.08.18 ㅂㅅ 같은 코스모폴리탄 꿈에 젖어사는 작자들이 민주당 지지586층위에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환빠질 하는 무지한 보수층을 경멸합니다. 그러나 그치들은 한국고중세사를 뭉개서 고발백 무시하고 한국사에서 제외하는 짓을 하는게 세계화라고 주장합니다만, 바로 그거야말로 허무맹랑한 동북공정 일제식민사관 복무임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고중세사 어설프게 판 젊은 일베충들에게 트집잡혀 논파나 당하고 말죠. 때문에 민주화 세력은 국가 근본 뿌리에 관심 없는 친중 세력이란 일베의 비판이 이 지점에서 반박할 수 없는 포인트가 됨이 아아주 치명적입니다.
산업화 세대 중 일부의 독재친일 추종을 논파하려고 조선사 근현대사만 깊이 파는데 그것만 갖곤 안된다는 지적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가 아는 좁은 경험만 절대화하는 거죠.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일체성을 파괴하는 인종주의적 전라도 비백제설에도 이렇다할 관심이 없는 것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선 반응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인간들 특유의 ㅄ 같은 패턴으로 보건대 설령 그렇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할 게 뻔합니다.
어차피 민족 자체가 무용한데 뭔 말이냐고요. 한심할 뿐입니다. -
작성자 밸틴1 작성시간24.08.18 말씀 잘 읽었습니다.
제 생각엔
havoc님이 지적했듯 국힘-검찰-뉴라이트-재벌로 상징되는 타락한자들이 권력유지를 위해 억지를 부리는게 분명합니다.
동아시아의 왕조체제(문무백관 정비, 국경과 호적정비, 지식인과 농민들의 중앙에 대한 충성, 군주의 책무, 인의예지란 우주적 보편 이념, 하늘과 산천백신, 선왕선공, 공신제사등등)를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만의 왕조를 여러개나 수천년간 유지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베트남도 오키나와도 다 그렇죠.
그런데 저 타락한자들은 모든 권력을 독점한다, 자신들만이 권력을 가져야한다는 생각탓에 전근대 왕조와 임시정부, 북한 모두와의 연결을 끊어버리려는 생각을 하는듯합니다.
돈안되는 인문학운운하며 역사의 중요성도 간과하는 작자들인데, 전근대왕조--특히 조선조--는 알바아니고
소위 '근대화'시켜준 미국과 일본을 신으로 찬양하여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고
나에게 반항하는 자는 모조리 검찰-언론으로 죽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인간의 존엄성부정에 문화, 정치, 치국, 미래청사진 모두를 부정하는 나치독일의 길을 걷는듯합니다. -
작성자 밸틴1 작성시간24.08.18 우리가 이 땅의 토착민으로서
우리의 왕조를 건설하고
우리 스스로 지배자를 택하였고
우리 스스로 이데올로기를 구축했다가
외지인들에게 빼았겼고
그래서 우리스스로 태업같은 소규모저항에서 계몽운동, 무장독립운동등 모든것을 벌인끝에
임시정부, 그리고 정부수립이 되었습니다.
정부수립이란것도 결국 강대국들이 독립운동같은걸 인식한적이 없었다면 아에 불가능했죠. 자기네 이익에 맞추려는 구석은 있었음에도
위에서 보이는 각종 저항이 없었다면 강대국들이 아에 인지조차 안했을거고, 계속 일본 땅으로 남기는 것도 생각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덕분에
분열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스스로 다시 우리만의 나라를 세운겁니다.
아, 그리고, 남북한 모두가 공화정으로 가기로 한거, 전부 독립투사들이 길 깔아놓은 덕분에 가능한겁니다. 독립투사들은 '믿음의 조상'인 셈이죠
물론 저 나치독일 지향 타락한자들은 인문학따위 필요없다. 강자가 인정해줬으니 절대복종해야한다는 힘의 논리--자기네가 매일 24시간 그런 힘의 논리에 살다보니 그냥
힘의 논리가 모든걸 결정한다면서
우리의 토착민으로서의 정통성, 정치적 정통성 모두를 부정한다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
작성자 Krieg 작성시간24.08.18 한·일 기본 조약과 부속 협정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50_0040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식민지배가 어쩌고 저쩌고 합병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65년도 한일기본협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한일합병은 물론 그 이전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을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식민지배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친일파가 매국이 아니라 일제 입장에서 애국한 것인지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65년도에 다 무효고 그딴 거 없다고 했거든요. -
답댓글 작성자 Krieg 작성시간24.08.18 cjs5x5 일단 전 법학을 공부하거나 이 분야에 정통한 건 아니니 제 생각일 뿐 일반설이나 학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그닥 없습니다만, 토왜나 일본 극우들이야 일본이 조약이나 협정이라는 절차적, 법적 정당성을 거쳤으니 식민지배나 합병이 정당했다고 말하지만 2조를 통해 무효화 했다면 불법적으로 침략, 불법적으로 식민지를 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침략해서 식민지를 했던 피해에 관한 청구권도 가질 수 있겠죠. 문제는 박정희가 그걸 요상하게 처리했다보니 쟁점과 논란이 있고요. 여튼, 주권의 상실은 있었지만, 그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가 되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가령 섬노예로 부림 받는 사람에게 자유에 대한 권리, 자신에 대한 주권은 있지만 위력과 폭력에 의해 실질적으로 타인에 의해 좌우된다면 생득권으로서의 주권은 분명 본인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으로 타인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니 그에 따른 법적 처벌과 배상을 요구하는 건 합당한 것처럼요. 상실보다는 침해라고나 할까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상실이겠지만, 말이야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죠. 이런 분야에선 더더욱 중요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