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의 영아 특수폭행 범죄

[눈사람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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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 욕했지"...아기 머리에 휴대폰 던져 중상 입힌 20대

시내버스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을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생후 10개월 된 B양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에 머리를 맞은 B양은 두개골 골절 함몰과 경막 외 출혈 진단 등 심하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양 어머니는 지난 24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를 통해 "일면식 없는 여성이 아기 머리에 핸드폰을 던져 크게 다쳤다"며 "(가해 여성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본인에게 욕을 했다고 주장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에서 "B양을 안은 어머니가 저의 부모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 B양 어머니에게 휴대전화를 던지려 했으나 B양이 잘못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양 모녀는 서로 처음 본 사이로 파악됐으며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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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관리 및 치료책임이 너무 가족에게 쏠려있다는 말이 많고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물치료 거부하고 걸어다니는 폭탄마냥 사람을 해치고 다니는 작자를 방치하는건 뭘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는 다른 사람들은 남의 해악을 무조건 감당해줄 샌드백이 아닙니다

정신질환 중범죄는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건 생판 모르는 어린 아기가 살해될 수도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예전에 아기의자 힘으로 밀어넘어뜨리고 도망간 놈도 조현병 운운하며 지 맞았다고 피해자 가족 폭행죄 고소했었죠

법리적으로는 폭행혐의가 맞긴 하나 치료 자체도 거부해버리는 폭탄을 멋대로 풀어놓은 자들의 책임도 강하게 물어야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조현병 환자 가족 노림수나 발언 보면 정말 토나올정도로 역겹기 그지없었던게 생각납니다

일반인이라는 이유로 어린 아기가 바닥에 던져지거나 둔기로 맞아 머리가 깨지고 생사의 위기를 겪는걸 참아야 하는게 맞는지?

이런 놈들 때문에 온갖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치료받고 사회에서 살아가려는 다른 조현병 환자들만 ㅄ되는게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매우 딜레마인 상황이란거죠

강제입원의 그동안 부작용이나, 멀쩡한 사람 정신병 허위사실 뒤집어씌워 공구리치던 게 바로 몇년 전이었으니

좋은 방법이 대체 뭐가 있을까요

의료계 언론에서 말나오는 국가책임제+급여 적용 및 공공의료 병동확대만으로는 부족한데...

[롱기누스]

눈사람no.3 문제는 저게 심신미약이고 이건 전근대 기준으로도 본인 책임소재 묻기 굉장히 골치아프다고 형량감경 나오는 부분이고 그 논리가 맞다는 거죠. 법리적으로 처벌하기 매우 힘들어요. 조선시대에도 정신병은 처벌감경 및 책임성 조각 사유인데 지금 와서 그걸 무시하면 전근대보다 못 한 사법 되는거 순식간이라...

글고 음.. 치료거부 문제 때문에라도 법원 판사와 정신과 의사가 포함된 위원회의 강제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자기 거부시 강제입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도 언급했던 재산 강탈 및 유산다툼시 악용당한 전례가 21세기 초까지 너무 많아서에요. 오죽하면 21세기 초까지 인권위 주업무가 그렇게 정신병원 강제 구금된 정상인들 찾아내서 풀어주던거란 말까지 있을 지경이라... 이 전례 때문에 자기 거부권 강하게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깨부수면서 과거의 폐해 막으려면 진짜 이탈리아식 위원회밖에 답 없어요

[커넬 샌더스]

강제입원 치료가 해법이긴 한데 과거의 업보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죠. 보완책 없으면 계속 제자리 걸음.

[눈사람no.3]

그쵸...

[노스아스터]

업보때문에 보완책 없이는 정말 힘들죠...

[눈사람no.3]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