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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눈사람no.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26 new
多爾袞 사실 제가 본문에도 넌지시 쓰긴 했지만 현재도 가족부담이 과도하게 크긴 합니다. 조현병 발병 원인 중 특히 학교폭력 및 성범죄 피해자가 트라우마로 발병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ㅄ인 경우 합의도 안되고 배째라도 은근 있어서, 학교폭력은 책임 및 처벌 개판이다보니... 사회적으로 엄청 복잡한 문제더군요 ㅠㅠ 그러다보니 제3자에 대한 환자의 가해사건이 벌어졌을 때 책임을 면해버리는게 어쩌면 해결을 미뤄서 불어난 매듭이 아닐까... 참. 투트랙으로 정신감정 후 조현병 맞으면 급여 적용해주고 동시에 방임책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같이 가져가는게 맞을거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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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눈사람no.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26 new
구경하는사람24 한국식 교화주의는 피해자 권리와 보호는 나몰라라 가해자 인권만 챙기면서 꽃밭 ㄸㄸㅇ치는게 현실이다보니... 양육책임도 너무 안물리고 존속범죄는 중형, 비속범죄는 솜방망이 던져대니 더 개판이 되지요. 학폭 및 성범죄 장난질 훈방놀이도 결국 이것과 유사한 흐름이라 봅니다. 금수저 강간범은 재수생도 풀어주는데 흙수저 절도범은 소년원 감금하는 꼴이 개선 안된게 현실 https://cafe.daum.net/shogun/TAp/11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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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눈사람no.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26 new
여론 상 정신질환자 범죄랑 발달장애자 범죄가 같이 묶일 수 있는 영역인데 하필 부산 영아 투기살인사건에서 책임방기 및 조작범에게 판사놈들이 무죄를 때리는 바람에 점진적인 여론 형성이 사실상 봉쇄된게 큽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진짜 병신같이 무지성 옹호한 업보고 자기들도 이 부분에서 후회하는 여론 좀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심신미약자, 그 중에서도 중증질환자는 법적으로 무적방패나 다름없는 살인폭탄임을 법조계에서 인증을 해버린 건이니... 당사자를 치료감호로 영구 사회격리시키긴 했는데 이건 그런 것보다도 조작범 그새끼를 감방에 처넣고 유죄 및 배상책임 물었어야하는 사건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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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눈사람no.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26 new
대부분 이쪽을 해결책으로 보는데 예산편성에서 뒷전인데다 정신과 의사들 피셜 조현병 미진단 및 거부 환자가 30만에 추산된다하니(진단받은 사람이 겨우 15만이라던가요?) 소급처리하는데만 엄청난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강남역부터 안인득까지의 사건 이후 발달장애나 정신질환에 대한 여론이 최악 of 최악인게 크죠. 최소한 그 때 책임 소재에 대한 판결만 내렸어도 의원나으리들 좀 나서게 할 명분 섰을텐데 이제는 그냥 표날아가는 상황+인권 및 장애인 단체의 '일반인이 무조건 참아라'식 개소리 때문에 여론도 개박살난 것도 큽니다. 문제는 질환자의 범죄행위 책임 및 보상이 언더도그마 악용이 심각해서... 아기의자 테러 가족새끼들도 이쪽이었죠. 보행도 겨우 할 연령의 아기가 미친놈의 테러로 머리 깨질 뻔했는데 역으로 폭행 고소때리는거 보면 뭐...
그리고 정신병원 이미지는 보호자가 노인 및 장년층일 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조현병 가족들(치료거부자의 경우)은 제발 인권이고 뭐고 환자 강제입원 좀 시켜달라고 하소연 많이 하더군요. 치료거부자 다수가 자기 조현병 인정 안하면서 폭탄마냥 터지고 그것 때문에 포기해서 가족 해체되고 참 -
답댓글 작성자 롱기누스 작성시간24.12.26 new
눈사람no.3 문제는 저게 심신미약이고 이건 전근대 기준으로도 본인 책임소재 묻기 굉장히 골치아프다고 형량감경 나오는 부분이고 그 논리가 맞다는 거죠. 법리적으로 처벌하기 매우 힘들어요. 조선시대에도 정신병은 처벌감경 및 책임성 조각 사유인데 지금 와서 그걸 무시하면 전근대보다 못 한 사법 되는거 순식간이라...
글고 음.. 치료거부 문제 때문에라도 법원 판사와 정신과 의사가 포함된 위원회의 강제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자기 거부시 강제입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도 언급했던 재산 강탈 및 유산다툼시 악용당한 전례가 21세기 초까지 너무 많아서에요. 오죽하면 21세기 초까지 인권위 주업무가 그렇게 정신병원 강제 구금된 정상인들 찾아내서 풀어주던거란 말까지 있을 지경이라... 이 전례 때문에 자기 거부권 강하게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깨부수면서 과거의 폐해 막으려면 진짜 이탈리아식 위원회밖에 답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