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승소, 그래서 이제 뭐함?

[Krieg]

요즘 많이 영면에 드시는 상식을 꺼내어 상식적으로, 별 다른 변수가 없다는 전제 하에 전망을 살펴보자면..

이재명 2심 승소로 대선 출마 걸림돌 없어짐.

윤석열 탄핵 인용. 프레지던트 윤석열에서 노멀 시빌리언 윤석열로 강등.

특검 등 수사 기관의 수사로 시빌리언 윤석열에서 크리미널 윤석열로 강강등.

사형이 선고될 시, 그리고 집행까지 하겠다는 결정이 나오면 크리미널 윤석열에서 행드맨 윤석열로 초강등.

여기까진 당연한 거고..

마찬가지로 김건희 역시 수사-처벌 대상이고, 이들과 같이 활동하며 불법 행위를 하거나 가담 했던 이들에 대한 집중적 공세를 가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보수 진영에 대한 소탕이 필요해요. 보수 진영은 이번 정권 동안 온갖 개짓거리란 개짓거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가담한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 처벌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어야 하고, 거기에 사이드로 껴 있는 이들에 대한 공세 역시 이어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이 당해왔던 일단 의혹을 던지고 검찰 수사를 진행한 뒤 문제가 있든 없든 물어 뜯으며 선동하기. 심지어 죄가 없다는 걸 알아도 하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의외로 국힘당 의원들, 특히 다선 의원들은 그런 쪽으로 걸리지 않기 위해 알아서 잘 사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똥 묻히고 죄인 만들어서 조리 돌려서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만 하면 되는 게 첫번째고.

두번째는 윤석열이 명태균 건 등 당선 무효형을 노리고 실제 당선 무효형을 받는다면 국힘당은 약 400억을 토해내야 합니다. 근데 걔네가 그럴 지 안 그럴지, 그럴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없고 못 낸다는 가정 하에 국힘당은 폭파됩니다.

세번째로 위헌정당 해산을 걸어볼 수도 있는데, 통진당 때는 모의만으로 해산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우 명백하게 걸리지 않으려고 비협조라는 방식으로 제동을 걸고 있었지만 시간이 길어지며 자꾸 밟힐 꼬리를 늘어 뜨리고 있어서 계엄 당일 국회에 안 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수적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만약 위헌정당 해산으로 심판을 요구하고, 실제 이쪽으로 인용 된다면 통진당의 사례와 같이 국힘 의원 전원 의원 자격은 상실됩니다. 즉, 여당(이었던 것)이 폭파되고 국회엔 당장은 민주당 계열이 죄다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곧바로 보궐선거를 열겠지만 상식적으로 전망은 어둡습니다. 일단 자격 상실된 이들은 선거에 못 나오는 게 맞고, 처벌의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국힘당원들끼리는 어찌저찌 리그룹해서 최소 2개 이상의 국힘당 계 정당들이 만들어질 건데, 기존 국힘당 내의 좀 더 질 떨어지고 능력 없고 인지도 부족한 애들이 기회랍시고 나왔다가 이갈고 내보낸 민주당 측 인물들에게 쳐발리거나, 위기감과 보복심을 가진 보수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어찌어찌 국회의원직을 달게 될 겁니다.

문제는 능력도, 관록도, 인지도도 부족한 애들이라 이런 저런 실수, 무리수, 자충수, 사고나 터뜨리면서 질적 하락은 더 극심해질 가능성도 높고, 그렇다 해도 민주당 의석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 일은 없으니 이 또한 호재입니다.

최대한 보수당의 선거를 감시, 견제, (소극적) 방해를 펼치면서 이들의 당선을 어렵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당선 되어도 철저히 무시해야 합니다.

다만 그들 중 말이 통하는 이들이 있거나 상대적 약소 정당이 국회에 입성할 시 이들'만' 적당히 우대하는 척하면서 디바이드를 노려볼 수도 있고요.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역구 예산을 적절히 통제하면 효과가 좋을 겁니다. 정부 부처와 국회 위원회 등을 통해 예산안이 마련될 텐데, 민주당 계 의원이 다 집어먹으면 위원회를 통한 예산 마련이 어려울 거고 각 정부 부처 역시 새 사람으로 집어 넣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신속히 반역자와 부역자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며 쳐내야 하고, 민주 진영(좌우, 진보보수 구분X) 위주로 사람을 꽂아 넣어야 하며, 가급적 민주당 쪽 인물이자 진보 진영 인물로 데려와야 합니다.

이 경우, 노골적으로 보수계 인물을 철저히 배제하고 우리쪽 사람을 심어야 하는데, 이미 그렇게 한 이들이 대통령 자리 차지한 게 한두번이 아니니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당선이 되면 어지간한 불법이 아닌 이상에야, 심지어 지지율 0%라 하더라도 대통령 직 유지 가능한 나라에서 부여되고 쓸 수 있는 권력이 있으면 써야 합니다. 그러니 눈치 봐서도 안 되고 같잖은 균형감각 어쩌고 하며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배려가 통수를 위한 단검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보수 진영이 대북지원에 대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쌀을 주면 그 쌀로 미사일 만들어 우리한테 쏠 거라고. 쌀이 어떻게 미사일이 되는진 몰라도 우리의 배려와 양보가 통수로 돌아온 건 이미 증명된 일입니다. 틱택토 해야죠.

여튼,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가지고 물갈이 하는 건데, 일단 검찰은 폭파해야 되니까 국회와 교감을 잘 나누면서 쳐낼 놈들 쳐내고 기소관으로 남길 사람은 남겨야 합니다. 검사놈들이 우리 기소관 같은 거 못 하겠다 집단 사표내면 걍 다 받아주고 경찰과 변호사, 군법무관 등 법률 지식이 있는 이, 경험이 있는 이 중 가능한 사람들 차출해서 기소관으로 삼아야 하고요.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하려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이것도 고용 보장 및 연금 나오는 공무원이고 팔다리 잘리긴 했어도 여전히 권력이거든요.

동시에 기재부 등 재정,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역시 장악해야 합니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돈 없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정권 바뀌자마자 아끼고 아낀 돈 냅다 풀어버린 기억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장난 치려고 하면 그땐 그냥 배를 째버려야 합니다. 방만한 재정 정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비협조 형식의 방해 공작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첩보, 정보를 복구해야 합니다. 대북정보망, 대중정보망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정보 수집 역시 꼼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보법 및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는 수집, 작성, 배포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실제 사례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 반국가단체라고 한다면,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인데, 국힘당이 내란죄와 연결되어 당이 폭파된다면 국힘당원, 국힘당 지지자는 모두 국정원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국힘당과 연계된 사람인데 국힘당이 없어졌다고 무리한 해석이다. 라고 할 여지가 있지만, 차후 리그룹한 국힘당 계 정당과 연계가 발생한다면(당원으로 소속, 지지, 후원 등) 적용 가능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러한 안보 침해 행위오 반국가단체와 연계한 행위, 혹은 의심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판단은 국정원이 합니다. 국정원이 의심하면 문제가 없다는 꼼수, 구멍이죠.

그걸 잘 이용한다면 보수계의 절멸 역시 기도해볼만 합니다. 일반 지지자들 중 질이 나쁜 이들 본보기로 몇 수사하는 거 언론에 흘리고, 싹수가 보이는 꼴통 당원, 지방의원 등 체급이 있는 애들 중 중심점 역할이 가능해 보이는 애들 위주로 헤드헌팅 하듯 법적으로 찔러놓으면 이미 체급이 크게 해체된 국힘당 후신의 보수당들은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자기네 당대표, 위원, 후원 해주는 지역 유지가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 기관에 의해 조사 받고 다니면 버티기 힘들죠. 그런 상황 속에서 분열, 흡수를 기도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시민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과 권력을 가진 건 언론 권력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은 '언론'사가 아니라 언론'사'라는 점에서 철저히 기업적인데, 얘네가 언론 영향력을 통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권력을 기반으로 정치, 경제 권력과 야합하는 구조가 있어서 이걸 이용하든 파괴하든 해야 합니다.

이용하는 경우엔 기존 머리들을 포섭하거나 수사를 통한 도태 및 보복으로 쳐내고, 말 잘 듣는, 말 좀 통하는 애들 위주로 남겨서 반쯤 어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파괴해야 한다면 국민적 여론에 대한 두려움을 무시하고 조선일보부터 철저히 말살해야 합니다. 몇 십명 자X하든 말든 끝까지 철저하게 큰 거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방씨 집안도 끝장을 내야 할 것이고, 조선일보에서 부역하는 적성 세력을 분쇄하여 영향력을 거세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오랫동안, 너무 큰 영향력으로 사회의 암적 기능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들이 가진 영향력 중 선하고 유의미한 것도 있겠지만, 그걸 초월한 부작용이 더 컸습니다. 일단 조선일보를 쳐냈으면 다른 언론들은 겁 먹을 겁니다. 겁대가리를 상실한 이들 중 체급 되는 녀석들 위주로 쳐내야 할 거고, 기업적 성질을 이용해서 경제적 어려움부터 겪게 해야 하고요. 가령 홍보, 광고 등을 어렵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적절한 건 그들을 소유한 토건 기업들을 박살내는 겁니다.

언론만 장악하면 사회 분위기의 방향성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가짜뉴스? 최근의 기조를 봤을 때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가짜뉴스와 극우 유튜버를 어떻게 부수고 처벌할 수 있는지, 가능성과 예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 국내 거주자일 것이고, 국정원의 반국가단체 연계를 근거로 사찰하고 다니면 적발하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어 입건, 송치는 불가능합니다만 위 조항을 이용하면 정보는 계속 수집할 수 있거든요. 그 정보를 경찰, 중수본 등에 넘기면 되는 일이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반발도 있겠지만, 그게 당장 표로 이어지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 이상(물론 꼬투리가 없고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한 이상 의미X) 보수당의 지지는 실질적으로 경상도 지역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그마저도 이합집산 및 민주당의 적극적인 진출 시도로 혼란 상황을 가중 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면 그만큼 대우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사상만큼이나 이익에 민감하고 환장해 있으니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면 다음 선거 때 어떤 판단을 내릴 지 한번 정도는 고민해볼 수 있을지 모를 일이죠.

다만,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겉으로 내세울 것은 1)인적 쇄신 2)국민경제 3)안보복원 4)사회안정 과 같은 긍정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법한 대의를 기반해야 합니다.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은 어찌됐든 욕할 건데, 그 꼬투리가 독재를 한다는 식으로 공격할 건데, 반역자를 쳐내고 전문가로 기용한다는 프레임을 선점해야 합니다. 행정가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써먹어도 좋을 거 같고요.

경제는 정말 꼭 필요한데, 잘 어필하면서 실제 체감을 느끼게끔 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 단기간 포퓰리즘적 재정 정책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간으로 해선 안 될 거고, 합리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만, 중요한 건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하는 것보단 국내에 발생한 불법과 비효율을 일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비효율은 문재인 때 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너무 늦으면(사실 지금도 좀 늦었다고 봅니다만) 동남아의 부패경제처럼 부패와 비효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딱딱하게 굳어져 바꾸지도 못하거나 바꾸기 위한 반발과 비용이 더 커질 겁니다. 기업들의 개짓거리와 비효율적인 사내 문화, 노동 문화, 경영 문화에 대한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이미 이익의 한계선까지 도달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 뜯어 고치는 혁신 뿐입니다. 근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혁신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럴 땐 강제로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돈이 된다는 걸 경험적으로 가르쳐야 하죠. 이 체질개선에 못 버티는 경우? 그럼 그냥 망하면 됩니다. 그게 경제 생태계고요.

여튼, 경제적으로 뭔가 더 나아지고 숨쉴 틈이 생기면 그게 다 업적이 되고 지지율이 됩니다. 물론 그걸 잘 홍보하고 어필해야죠. 문재인 정부 당시 잘했어도 언론이 숨기거나 왜곡하거나 부정적인 면만 짚어서 보도하면서 프레임 공세 이어나갔으니,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빵과 칼로요. 그래서 언론을 장악해야 합니다. 보수 정부에서 했던 게 있으니 그걸 보고 배워야죠. 나쁜 짓을 누구한테 배웁니까. 나쁜 놈들한테 배워야 합니다. 역취순수라고, 좌도 역시 필요할 땐 써야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건 결코 아닙니다만.

안보에 관해서도 이제 보수의 안보 파괴적 행태에 관해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수십년간의 가스라이팅으로 안보는 보수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냈지만, 역대 안보 위기 대부분은 보수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수 정부 스스로 발생시킨 안보 위기까지 포함해서요.

사회 안정은 기존 보수 진영의 정책으로 지나치게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아졌습니다. 더 나빠지기만 했고 안 좋은 쪽과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어요. 이걸 해소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 중 일탈적인 이들에 대한 제재나 처벌 역시 필요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발생시킨 행위보다 그러한 이들(ex.칼부림, 특기 할만한 흉악 범죄 사례 등) 제대로 적발하고 잡아내서 처벌 했다는 기조로 안정화 프레임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펨코 등 보수 계에서 검열이니 감시니 뭐니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 반대로 성인물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활동도 고려해볼 법 한데, 이건 젊은 세대에게 무조건 먹히거든요. 다만 아직 기성 세대에게 음란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반응이 강한 편이라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려해볼 법 합니다. 특히, 선거가 먼 시점에서는 해볼만 하죠. 만약 보수당에게 정권이나 다수당을 빼앗기게 되어 이걸 다시 롤백 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구시대적 엄숙주의, 기독교적 검열이라고 욕 뒤지게 먹을 거니까요. 그때가선 검열 정권, 검열 정당이라고 프레임 만들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재명은 아주 바쁘고 힘들어질 겁니다. 기존에 파괴된 것들을 복구해야 하면서, 보복과 처벌을 제대로 해내면서, 잔혹한 정치보복꾼이라는 이미지가 깊고 오래 가는 건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겉으로는 경제, 안보, 사회 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뒤로는 철저한 보복과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이 보복이지 사실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해도 죽어야 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물론 이건 이상적으로 잘 돌아갔을 때 이야기고, 실제 할 지 안 할 지는 저 따위가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죠.

[노스아스터]

동의합니다

[황초롱이]

[아른하임]

공감하는데 언론이 또 물어뜯고 수박들이 협치니 뭐니 난리치면 밀어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건 몰라도 계엄 관련해서는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Krieg]

까놓고 말해서 권력이 있으면 불법만 아니면, 심지어 일정 정도까진 협조만 있으면 뭉게고 갈 수 있다는 게 보수 정권 때마다 보여준 현실입니다. 수박, 협치 어쩌고가 위험한 이유는 그게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목소리, 요구였기 때문이죠. 보수 진영이 궤멸 되기만 하면 역시 외부의 요구는 무시할 수 있고, 엄중씨 나간 덕분에 내부의 불안 요소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지자들조차 그런 요구에 호응 거의 안 하고요. 문제는 마활님이 지적하신 내부pc충인데, 이쪽은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얘네도 암적인 존재이긴 하니 도려내긴 해야 합니다만, 도려내도 어떤 불안 요소가 될지, 반대로 지리멸렬 하게 될 지 예상이 안 되네요.

[월터]

국민통합ㅇㅈㄹ하면서 또 풀어주고 난리칠게 뻔해서 더이상 기대도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