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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unkhead 작성시간25.08.19 우리나라에 의도가 좋은 제도가 많은데 그걸 창의적이고 악의가 그득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보고 감탄한 일이 많습니다. 법을 안지킨다고 법을 만들것이 아니라 있는 법이나 잘 지키게 감시해야 하는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비 파괴적인 파업임에도 노조 상대로 무제한적인 손배소 때리는건 현행 법규상 합법이긴 합니다. 이건 고쳐야되죠. 유럽이나 미국도 이게 법적으로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 상규적으로는 금기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제도의 악의적 사용에 대해서 가장 악의적인 사례는 실업급여 문제에서 보았는데, 해운업쪽에서 6개월단위로 고용계약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실업급여를 타먹게 해서 공공기금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미친 짓이 일어나고 있다는거였죠. 그런식으로 안하면 승선중이 아닐때도 월급을 줘야되고 연차도 줘야되니까 그냥 그런다는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프리드리히대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8.20 이거 반대하는 측도
그짝들 마인드를 필터링하고 봐도 나름 그 우려가 맞는 구석이 잇고
찬성할 사유도 차고 넘치긴 합니다만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지 하고 막 지를수 잇는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하죠
분명 일보 전진을 위해 상당부분 후퇴할 겁니다
기업하고 얼굴을 보고 직접 상대해야할 이재명이나 관료도 이를 모를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요리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장에서는 양쪽 모두 불만이 쏟아질 것이 뻔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방식대로라면
분명 양쪽 모두 불만족하는 애매모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하죠
그렇더라도 정치논리를 떠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봅니다
노동 현장, 경영계 현장(교묘하게 숨겨놓은 대주주를 위한 건의 같은 것들은 좀 필터링 필요) 둘다 말입니다